구글 '개인정보통합'...소송당했다

일반입력 :2012/02/09 15:05    수정: 2012/02/09 15:06

이재구 기자

구글이 다음 달부터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제반 개인 서비스를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사생활보호단체의 소송을 당했다.

씨넷은 8일(현지시간) 미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가 미연방거래위(FTC)에 구글의 사생활 통합관리정책 변경을 막아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컬럼비아주제1순회재판소에도 구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사전정지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 주 자사의 사생활보호정책을 바꿔 자사의 60개에 달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얻어지는 계정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PIC는 한때 구글의 G메일 도입은 구글측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스캔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다음달 시행되는 개인정보통합관리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구글 버즈로 인한 우려 때문에 정부와 구글이 지난 해 맺은 협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2월 구글은 자사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사생활보호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구글버즈로 인해 사생활보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완전한 사생활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고 개인 전문가들에게는 향후 20년간 개인생활에 대한 구글의 사용관행을 보고하도록 했다.

EPIC는 소장에서 “구글의 사생활 보호정책 보호관행의 변경은 광고사업자들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롤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이 단체는 구글이 말그대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위협에 빠뜨리게 한다면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종합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구글은 EPIC의 소송이 사실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사생활을 매우 중시한다. 우리는 업데이트된 우리의 사생활보호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돼 행복하다. 그러나 EPIC는 사실과 법에 대해 그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매우 비공개벅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구글밖에서 우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창립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인정보통합과 관련한 고지 노력에 시간을 들였으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글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대한 통제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줄곧 EPIC를 비난해 온 한 비평가는 이 소송의 배경에 있는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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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테크프리덤의 싱크탱크의 베린 스조카 변호사는 “이것은 말그대로 전례없는 것지만 EPIC의 소송은 매우 공격적인 반 구글 노선이며 공식적인 방해공작”이라고 구글측을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유럽연합(EU) 관리는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위험성이 분석될 때까지 구글에게 새로운 사생활보호법을 시행하지 말라고 만류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새로운 정책의 연기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