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막겠다는 SOPA, 게임업계는 반대

일반입력 :2012/01/17 15:24    수정: 2012/01/17 15:25

김동현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SOPA가 많은 개발사 및 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마저 반대한다는 입장을 꺼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op Online Piracy Act을 뜻하는 SOPA에 대한 많은 개발사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미국 공화당 라마 스미스 법사위원장을 통해 발의된 SOPA는 게임이나 만화, 영화, 음악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국 내 콘텐츠를 불법 복제 및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등록한 곳은 미국 법무부에서 도메인 접속이나 검색을 차단하게 되며, 심할 경우 온라인 결제 시스템까지 막혀 사실상 아예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음악이나 영화계에서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번지소프트를 비롯해 소니, 닌텐도, 레드5, 에픽게임즈 등 많은 개발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꺼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레드5의 경우는 항의를 위해 자사의 게임 서비스를 하루 동안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번지소프트는 “크게 보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PA를 찬성하던 닌텐도나 소니 역시도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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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SOPA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는 SOPA 법안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업체나 관계자가 SOP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업체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SOPA 상정 여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