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불방 지속될 듯...케이블 반박 성명

전국 케이블TV 가입가구에서 KBS2 불방 사태가 하루 가량 지속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이후에도 케이블 업계가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에 대한 반박성명을 채택했다. 케이블이 방통위 시정명령을 정면 반박하고 나오면서 방송 중단 사태 해소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케이블 업계는 성명서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방통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에 대한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방통위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재개를 명령했지만 케이블은 이에 불응하고 17일 13시50분 현재까지 방송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블 비대위는 “케이블은 이행강제금이 100억원 넘게 누적되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고 방통위 제도개선도 언제 확정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 중단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방송을 중단하도록 법적 수단으로 압박한 지상파 3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3년도 넘는 긴 분쟁기간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피해를 외면하고 법원에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지상파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재송신을 중단한 케이블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방통위의 제재는 시청권 보호를 외면한 채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지상파에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에는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방통위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재송신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