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미리보는 국정감사 이슈는

2011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왔지만 아직까지 게임업계 의제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국감에는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 증인이 23명 출석 요청돼 있지만 게임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 ‘화제성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는 까닭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의 단골소재인 게임 규제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규제 이슈에 지친 업계는 그나마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게임 정책 의제는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6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내달 5일과 7일에 열리는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위기의 e스포츠, 종주국 위상 흔들흔들

우선 연이은 프로팀 해체와 게임방송 폐지 등을 겪고 있는 e스포츠계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프로게임팀의 급격한 해체에 따른 대회 축소는 물론 게임전문 방송국의 몰락과 폐업, 아마추어 및 국산종목의 정체 등으로 e스포츠가 큰 위기”라고 밝혔다.

e스포츠는 SK텔레콤 및 KT, CJ 등 대기업에 이어 공군팀 창단 등으로 지난 2007년 팀이 12개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7개로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 8월 위메이드 프로게임단 폭스가 해체됐으며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화승과 MBC게임도 사실상 팀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MBC게임이 음악채널로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온게임넷 역시 채널 유지가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채널 전환이나 이종 콘텐츠 확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때 프로야구의 인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e스포츠의 이 같은 몰락은 관계자 및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e스포츠란 단순한 놀거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게임문화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e스포츠 진흥법’을 발의한 허원제 의원 역시 정부 지원 의지나 예산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 의원 발의법은 현재 국회에서 2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상태다.

■끝없는 늪…부활 꿈꾸는 오락실의 최후는

몇해째 바다이야기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아케이드업계는 최근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엔터’, ‘노리존’ 등 테마파크형 실내놀이공간 등을 만들어 새롭게 오락실의 부활을 꿈꿨지만, 이처럼 합법적으로 설립된 복합유통게임장에 ‘멀티방’이라는 변종 업소가 포함된 것이다.

멀티방은 보통 10여개 정도의 방으로 구성돼 노래방 기기나 PC, 비디오 게임기, TV를 갖춘 업소로 청소년 탈선과 성범죄 등의 몇몇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의 근거지로 부상했다.

때문에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 고용은 물론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복합유통게임장을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규제해 버린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멀티방은 단속하되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은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문화부가 개정한 게임법 시행규칙도 뻐른 시일 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 3개월째 ‘허수아비법’…“한국 오픈마켓만 갈라파고스”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라고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도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해당법은 지난 3월 11일, 1년여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국내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게임물 신고한 업체는 LG유플러스 오즈스토어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오픈마켓게임법 이슈를 촉발시킨 세계 1위 오픈마켓 애플 앱스토어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수많은 한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내려받고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 표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애플,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게임물사전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폐쇄적인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바일게임에 사전심의 예외를 두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도 이들 해외 사업자는 고포류의 웹보드게임이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남는다는 국내법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오픈마켓 개방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외 오픈마켓 뿐 아니라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T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과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을 볼때 주무부처 정책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문화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부와 애플, 구글 측간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지속, 내달 중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희망 섞인 업계의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내놓을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