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온라인서 쉽게 읽는다

일반입력 :2011/05/30 09:43

전하나 기자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저작물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있다.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오는 31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협의체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Q&A사례가 포함됐으며, 법조문,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해 모두 링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 가이드라인 전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협의체는 향후 가이드라인의 확대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토록 했다.안문석 저작권 상생협의체 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제안되는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발족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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