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법 통과…셧다운제는?

오픈마켓 사전심의 예외조항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힘을 받았다.

9일 관련 당국 및 부처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픈마켓 자율 심의제를 조속히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문화부와 여성부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셧다운제는 4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때까지 양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 다수안으로 처리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