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뿌리 뽑기 전면전

정부가 사기성 스팸 문자메시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불법 스팸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휴대폰으로 유통된 스팸 문자메시지는 총 80억 통, 지난해에는 75억 통에 이른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스팸 문자메시지 유통량을 30% 감축한 56억통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로 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지인을 가장한 사기성 스팸전송으로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성인콘텐츠 제공업체가 더 이상 스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 사기성 스팸 전체에 대한 과금을 모두 취소키로 했다.

댜량 스팸을 유발하는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20% 줄이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폰과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스팸을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토록 했다.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초등학생 가입을 시행한 가운데 올 상반기 대상을 중·고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 스팸 방지를 위한 조치도 나온다.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차단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 스팸 대응이 부진한 개인·중소기업·인터넷언론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올해말까지 스팸발송 30% 감축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부 대책만으로는 날로 지능화하는 스팸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