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달 13일로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안이 기획재정부 검토에 의해 무기한 유보됐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0% 심의 수수료 인상안으로 업계 반발을 샀던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한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특히 게임위가 쓰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 측은 100% 인상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에 들어갔으나 기획재정부 측과 의견차는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등급분류 수수료의 인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결말이 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무리수’식 행정 진행으로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특히 기획재정부 검토 및 승인도 전혀 없이 이달 13일 시행하겠다고 버젓이 발표한 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본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용역 업체를 통해 게임위 직무 분석 및 원가 산정을 한 부분도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8억 원으로 책정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게임 업계가 됐다.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무리한 인상안을 꺼냈으며, 심의에 대한 혼란만 키웠기 때문이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는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연기됐다는 최소한의 공지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확실한 사과 및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