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통위·지상파=중간광고 동지?

'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부처 일원화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11일 배포한 자료 제목이다.

방통위가 목 놓아 외쳐온 방송 부처 통합에 대해 뜬금없이 지상파가 협조하려는 이유가 뭘까. 업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를 추측하긴 어렵지 않다. 방통위가 지상파 숙원인 중간광고의 허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게 힌트다.

지난 9일 방통위는 1973년부터 금지해온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나열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의 재정 상황을 걱정해주며 광고 매출 감소세를 근거로 들었지만, 별다른 산정식 없이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재송신료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는 VOD 수입은 언급에서 빠졌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지상파와 같은 취급을 받았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비단 유료방송 업계 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없이 중간광고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중간광고에 대해 비판적인 시청자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청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반대파의 입장은 지상파에 대해 "뭐라도 해 봐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여론을 돌려세우거나, 고비용의 인력 구조를 조정하거나, 하다 못해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억지로 반으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끼워넣는 '편법 중간광고'라도 멈추고 나서 호소하거나, '황금 주파수'라 불리는 700MHz를 할당받은 이유가 됐던 UHD 관련 투자 약속을 지키거나.

방통위에도 돌아올 수 있는 화살이 많다. 시청자 여론이 부정적임에도 이를 사실상 무시하려 하고 있다. 지상파에 혜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자구책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 편법 중간광고나,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저 비판의 목소리만 냈다.

지상파는 오히려 UHD 투자 기간을 유예해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정책 권한을 한 부처로 몰아줘야 한다며 방통위와 지상파가 한 배를 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