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체제 앞둔 방통위,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통신 및 방송 산업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머지 않아 3기 체제로 개편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그 동안 합의제에 따른 주요 정책의 표류와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오는 3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2기 위원들 역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종종 정치권 및 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친박(親朴) 실세 위원장의 취임 이후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기 위원들의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점들을 상기해 보고, 향후 방통위의 과제와 역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1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이어, 현 이경재 위원장은 해당 정권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으로 방통위의 '힘'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사의 논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정책을 관장하고 있어 그 위세는 여전히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정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MBC와 YTN의 해직언론인 복직, MBC 김재철 사장의 퇴출, 종편PP에 대한 특혜,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등의 논란에서 방통위의 공정성은 늘 결여된 느낌이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영업정지 없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단속 기준의 모호성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반발은 물론 시장의 보조금 과열 현상을 잡지도 못했다.

3기 방통위 출범을 2개월 여 앞두고 현재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임위원들 중 양문석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1회 연임'이 가능한 제도에 따라 기존 위원들의 연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정성 논란과 합의제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방통위의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소신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소통 능력을 갖춘 이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가 나서는 보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