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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무선랜 인증해도 무료 사용 가능"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9.10.28 / AM 08:30

무선랜, 허원제, 변재일

[ACC2009 강연동영상보기] 한국형 클라우드의 구축 빛 서비스 사례

[지디넷코리아]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무선랜 인증을 법제화해도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6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무선랜 인증 법제화시 이용자 부담이 1천7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28일 허원제 의원은 "무선랜 보안 강화의 목적은 개인정보유출 과 인터넷전화 도청 등의 보안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바, 현재도 유료로 무선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인증 등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무료로 안전하게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변 의원이 제기한 국민에게 보안의 책임을 전가하는 유료화 정책이 아님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학이나 커피숍처럼 개인인증만 확실히 하면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대학에서 학번과 노트북의 맥어드레스(컴퓨터 고유번호)로 개인인증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폰닷컴(Fon.com) 같은 무선인터넷 공유 커뮤니티들은 회원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회원들이 보유한 무선공유기(AP)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사례가 있다.

허 의원은 현재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무선랜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킹과 인터넷 전화 도청이 가능한 사례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도 무선랜 무단접속에 관한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무선랜 보안 강화 정책'은 일부에서 제기한 유료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