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공무원·승차 공유"...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 발표

벤처 및 테크기업인들이 참여한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이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 낡은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70여 항목으로 구성된 창당선언문에는 ▲AI공무원제도 도입 ▲승차공유 허용 ▲가상자산 금기 정책 폐기 ▲디지털 기본권 신설 등을 담았다.

규제개혁당은 오는 1월말 창당 발기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점으로 원내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4월 총선에서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 및 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됐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규제개혁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이 합류한다.

이날 공개한 규제개혁당 창당선언문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제한 허용, 원칙 금지)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제한 금지)로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 등을 담았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은 한국의 기업환경을 호두에 비유했다. 과도한 규제라는 껍질 때문에 기업이라는 알맹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규제개혁당(가칭) 창당준비위원 킥오프 미팅. (사진=규제개혁당)

규제개혁당은 당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구조를 유지, 혁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네이버 밴드(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전반의 규제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개혁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1순위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 선택할 예정이다. 아래는 창당 선언문.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규제개혁당) 창당 선언문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드론, 로봇, 생명공학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급격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경제국경이 사라지면서, 유튜브, 구글,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은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 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맞는 대한민국은 어떤 어젠다를 고민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는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테크(Tech) 산업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시민자치 사회로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세대 청년에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낡아빠진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자리 문제 해결, 국가의 장기적 먹거리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중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도약의 혁신적인 비전이 담긴 정보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적 인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 2020년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과학기술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영역까지 확대되며 한국사회의 체질 자체를 철저하게 변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세계 최고의 패스트 팔로(Fast Follower) 로서 우리나라는 월등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정부 및 국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 전세계가 우리의 성공을 주목했고 심지어 앞다투어 배워갔습니다.

정부는 패스트팔로로서 선진 기술을 빠르게 체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포지티브 룰(Positive Rule,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됨)을 채택했고 특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진흥법, 촉진법 등을 만들어 시행했었습니다. 이러한 포지티브 룰은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난 산업화 시기를 거쳐 수십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등 신흥 개발국의 등장과 함께 패스트팔로로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산업 부문에서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신흥 시장을 개발하고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네거티브 룰(Negative Rule,이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해도 됨)에 의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시스템을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날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청년과 기업가들의 희망과 상상력을 빼앗고, 기존 산업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되온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법칙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일을 하기 보다는, 안주하는 일만 찾아 따라하게 되었고, 창의성을 발휘해 도전적인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30 세대 10명중 4명이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공시생 규모가 40만명 이상 이라는 통계 보도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첨단 정보과학기술 분야와 생활 서비스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글, 아마존, 우버,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과감한 시장 진출과 확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 정신과 기업 혁신을 가능케 했던 네거티브 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CNBC에서는 테크 5대 기업인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에서 지난 20년간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서비스, 기술은 각종 규제에 발묶여 변방국가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혁신기업가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등 국내의 기업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 때문에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진출은 물론 국내사업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신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발전을 막고 있는 포지티브 룰을 끝내고 도전과 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룰로의 대전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2. 20세기에 머물 것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20세기 산업화시대에는 고도성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진문물을 배우고 익힌 엘리트관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도 여전히 관료주의에 기대어 대한민국을 이끌도록 한다는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제강화는 공공부문 비대화와 권한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데이터경제는 대한민국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공공데이터개방 확대에 소극적인 이들은 바로 규제담당부처의 관료들입니다.

모피아가 금융분야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특정 집단에 의해 그동안 개혁이 번번히 좌절된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동산개혁 실패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교육개혁 실패로 학력과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토건업자 및 전통 운수사업자와 결탁한 관료들이 신공법과 공유경제를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양대 노총과 적당히 타협해온 기성 정치권과 노동부 관료들 때문에 진정한 노동개혁은 꿈조차 꿀 수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전 업종 공통 최저임금제 적용과 같은세계에 유례없는 노동규제를 양산하였습니다.

이제 규제개혁당은 20세기형 정부와 관료들의 리더쉽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정부와 혁신에 앞장서는 공무원만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를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일은 우리 규제개혁인들의 당면한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3.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전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20세기형 독점 권력을 감시하고, 협업과 융합이 일어나기 쉬운 수평적 생태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쳐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의 혁신 기술을 통해서 국민의 한표가 선거 때만 유용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 풍토를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세상을 변화하여 왔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 활동도 정부도 모두 기술 변화를 수용하기에 바빴지만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유독 여전히 과거 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서의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규제혁신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파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와 달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성있게 변화시켜 나갈 것 입니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전과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세비는 한국노동자 평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형식적 행사 참가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국회의원의 당원 소환제를 도입해 공동 목표 실현에 반하는 국회 활동을 원천봉쇄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를 정보과학기술 민주주의로 다시 설계할 것 입니다.

규제개혁당은 오롯이 규제개혁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비약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보수, 진보, 중도의 기존 정당이 아닌 실용주의적 사고로 더 행복해 지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 될 것 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결을 만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민족 입니다. 우리의 혁신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진 기술에 대한 실용주의적 사고이기에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 발맞춰 뉴디지털실용주의를 표방한 창당을 선언합니다.

4. 구체적으로 추진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디지털실용주의는 규제개혁당의 기본 철학이며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다... 다만 금지된 것만 할 수 없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정책으로 모든 규제가 전환 되어야 합니다.

-Negative 규제정책

#열린시스템 #진흥법 전면 개혁 #기초질서 경찰행정 강화 #규칙 준수 #규제샌드박스 현실화(분야, 지역, 실행) #국가인증제 전면 개혁 #정부주도 지원 사업 전면 개혁 #세금절약 국민환원 #행정실명 도입 #공공정보 공개 대폭 강화

-디지털 자치와 분권 강화

#지자체로 인허가권 대폭 이양 #포괄적 네거티브 인허가 허용 #국세 대폭 지방 이양 #민간영역 정부사업 개혁 #블록체인 행정투명화 예산 감시 #공공정보 인공지능 감사

-출산육아 복지국가

#다자녀가구 특혜 대폭 도입(부동산담보대출규제특례 등) #반경 100미터 이내 공공탁아소 설치 #3번째자녀 대학입시 특혜 #3번째 미성년자녀 육아교육비 지급 #공무원 채용시 다자녀 특혜 도입 #다자녀 가구 연금지원

-입법 개혁

#불법 시행령 일제 정비 법률화 #금지규정 제한적 열거 #허용규정 예시적 열거 #국회의원의 입법 참여시간 기록 #정부의 청부입법 금지 #규제입법 심사 강화 #진흥법 500개 원칙 폐기 #국가인증제 전면 개혁

-4차산업기술기반 개혁

#가상자산 금기 정책 폐기 #전자정부 AI 도입 #빅데이터활용 기업 우대 #로봇생산 기업 우대 #생명과학 활용 기업 우대 #청정에너지 #금산분리 원칙 폐기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 예산 폐지 #의료 가명정보 기준 완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부부처 융합 #오픈데이타정책(네거티브데이터정책) #R&D예산 집행 투명성

-국민 복지 보장 생태계 도입

#개인데이타 주권 확보 #기본소득 도입 #DID 도입 보안 강화 #디지털 독점규제 강화 #공유경제로 신직업 창출 #신직업창출로 소득격차 완화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여력 확보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행정 #스타트업정부 #스타트업마을 #스타트업언터처블시행 #글로벌코리아스타트업네트워크 #글로벌코리아펀드

-핀테크 및 공유경제 수용

#시민참여경제 #지속성장 제곱 경제 #사회문제 해법 #조합형과 시장경제 조화 #신금융경제 적극 도입 #긱경제(온디맨드일자리) #지자체에 경제정책 권한 활성화 #승차공유 허용 #운수산업 혁신

-디지털 기반의 사회안전망 & 기본권 강화

#국민기본권확대(경제력, 평생교육, 복지, 통신, 여행) #디지털 기본권 신설 #세금절약 디지털 이주 대책 재원 마련 #공무원 52시간제 도입 #다자녀가구 주택분양 특혜 도입 등

-규제부처 축소 및 규제담당 공무원의 과감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