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美 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민감한 중국

드론용 지리 소프트웨어 등 파급 클 것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정책을 6일 발효한다. 중국 언론은 이같은 동향을 주시하면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중국 언론 량쯔웨이는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신규 정책으로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민감한 기술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경쟁 상대 대상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신규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지리 공간 이미지 소프트웨어 기업도 일부 국가 수출시 신청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이 규정은 6일 발효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이 법안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 대한 민감 기술 수출 제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미국의 경제와 보안을 보호하는 명목이다.

지난해 11월 AI, 칩, 로봇, 양자컴퓨터, 바이오기술 등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리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텍 등 8개 중국 기업에 대한 칩 수출을 제한했다.

지리 이미지 (사진=아이플라이텍)

지난해 칩과 하드웨어 영역에서 제한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한이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미국국제전략연구센터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상품을 위해 미국 기업이 도움을 줘 군사적 역량이 강화하는 것을 돕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만 발효하지만 미국 당국이 바세나르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이후 42개 국가에 이같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하도록 시도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규정에 포함되는 기술로는 센서, 드론, 위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리 공간 이미지 자동 분석에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새롭게 포함됐다.

자동으로 지리 공간 영상을 분석하거나 포인트 클라우드 지리 공간 영상 소프트웨어 등이 그 대상이다.

사용자들이 지리 공간 영상과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 차량과 건물 등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려고 하는 대상을 픽할 수 있는 등의 소프트웨어다.

이에 이번 규정으로 항공 사진, 3D 지도 이미지 기업, 드론, 자율주행 등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지리사용자정보(GUI)의 경우 완성품 소프트웨어가 엄격히 제한된다. 텐서플로우 등 영상 처리를 위한 프레임은 제한받지 않지만, AWS와 GCP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지리 처리 API 플랫폼의 경우 영향을 받는다.

이에 중국 언론은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