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한국게임진흥원 부활 계획...게임업계 정부에 기대감

2009년 이후 11년만에 부활...중소게임업계 "단비와도 같은 소식"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 게임업계가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논의 중인 개정안에 한국게임진흥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의지를 꾸준히 나타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셈이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용어 정비와 신설, 규제 합리화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한국게임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처음으로 개설된 것은 약 21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11년간은 이런 조직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지난 1999년 7월에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0년 6월과 11월에 각각 게임연구소와 게임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정부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이 시작됐다.

2001년에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설립됐으며 본격적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마련의 기틀이 닦았다. 이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7년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0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31조에 의거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되며 사라지게 된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이 처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통합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게임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해 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후 전해진 소식에 그 기대가 더욱 큰 모습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2009년 이후 셧다운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시도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게임 전문 관리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행보가 엇갈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으로 기대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다. 특히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한 후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기관 차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진행해 선제대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막기 위한 연구 활동도 기대된다.

또한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되면 VR과 AR, 클라우드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게임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병이 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중소게임사들은 정부 주도 하에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투자자들의 게임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드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중소게임 개발사 대표는 “중소게임사 관계자를 만나면 모두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게임산업 규제를 막아줄 방패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한다면 투자자들도 그간 외면했던 게임시장을 다시금 돌아볼 여지가 있다. 자금줄이 말라버린 게임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