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티브로드 심사 “연내 어렵다”

방통위 사전동의 신청도 연내 불투명…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할 것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소집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데다, 다음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등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심사를 빨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확답해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합병을 위해) 방통위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그룹이 보유한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드를 합병하기 위해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정부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합병 심사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비교적 빠르게 통과했다.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비해 한발 먼저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신청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과기정통부의 심사에서는 차이가 벌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송부받은 이후 한달 여 만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신청에 대한 결론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심사에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참여하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는 과기정통부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신청하기 위한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이태희 실장은 “절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심사보고서를 정리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연말인 탓에 위원회 소집을 위한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달까지 (방통위 사전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태희 실장은 “SK텔레콤이 신청한 건은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정리한 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 M&A가 많이 일어날 텐데,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M&A 관련 결정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기일을 내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이 최초로 제기했던 합병기일이 1월 1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늦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