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10억원

올해보다 18억원 증액...예산 30%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2천61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8억원, 정부안보다 11억원 증액된 수치다.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한 점이 특징이다.

우선 공영방송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내년 EBS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했고, 국외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제작비 78억원을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40억을 배정했다.

또한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지역 국가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MIPTV)에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마련됐다.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31억원, 군장병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51억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 13억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6.1억원 등의 사업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