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중국 판호 발급 문제...중국 게임 수입 제한 고려해야"

"청년 취업과도 연관된 문제...강력히 입장 전달할 필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중국 게임시장에 대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정국 이후 중국이 미국과 일본 게임에는 판호 발급을 재개했으면서 한국 게임에만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국은 공격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한국의 최소한의 방어체계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있다.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문제는 분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한국 게임은 한 건도 판호 발급을 받지 못 했다”라며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드 정국에 대한 조치라고 인정한 바 없다. 다만 합리적인 추론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국내 게임 시장에 중국 게임은 자유롭게 출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중 상위 20개에 중국 게임이 9개나 자리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진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고위급 회의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답하자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국 게임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이를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그럴 경우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게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그런 점 때문에 한국 기업과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중국 측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된 일이다.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