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도 증권법 예외 없어"

클레이튼 위원장 "혁신 반대하진 않지만 기본 원칙 희생할 수 없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에 예외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때문에 증권법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규칙(증권법)을 바꿀 거라는 생각에 흥분했고,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는 데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85년 된 증권법이 암호화폐 공개(ICO)와 토큰의 첨단 세계에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사진=WIKIMEDIA COMMONS)

그는 모든 암호화폐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진 않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SEC는 그동안 많은 ICO를 증권 규제에 적합하다고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보이고 작동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ETF처럼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 열린 리브라 청문회에서는 리브라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리브라 운영사인 칼리브라의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는 ETF와 같은 금융상품이 아닌 결제수단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자신이 혁신에 반대하거나 좋은 디지털 결제 수단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기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권법과 다른 법의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