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국토부 상생안 '반대→찬성'…면허임대 수용할 듯

국토부 "큰 골자 차원서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

인터넷입력 :2019/07/12 16:58    수정: 2019/07/12 18:02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찬성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과 수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7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타다는 해당 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토부와 국회의 압박이 세지면서 타다 측은 정부의 상생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분위기다.

■ 국토부 "타다, 상생안 반대하다 찬성 쪽으로 돌아서"...타다 "모든 방안 생각"

12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토부 상생안이 발표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타다는 처음부터 택시 기금 마련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측과도 기회가 된다면 상생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국토부 관계자도 “타다가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며 “큰 골자에 대해 수용하는 쪽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인택시 면허 매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며 “개인택시기사분들이 면허 매각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 택시 면허 매입보다 임대 방식 택할 듯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타다는 택시 면허값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보단, 임대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하나당 시세 6천만~7천만원 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를 통해 매입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면허 하나에 월 40만원 정도를 주고 임대하는 것이 타다 입장에선 현실적인 선택지다.

타다 베이직은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서 1천대 가량 운행되고 있어, 일시에 면허 비용을 지불할 경우 600억~700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면허 입대 시, 한 달에 4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택시 자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 상생안 나와도 면허 임대비 등 구체안은 실무협의 거쳐야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먼저 면허를 매입한 후 연 1천대 총량 안에서 각 회사들에게 월 40만원 정도에 임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업계에서는 임대료라기보단 세금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모빌리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매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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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시에 면허당 7천만원을 줘야 한다면 타다 입장에선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하는 편이 차라리 나은 편일 것”이라며 “7월 실무협의회에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비용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6~17일 경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상생안을 확정하지 못해 공개 시점을 늦췄다. 상생안 발표 후 구체적인 사항은 7월 발족할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