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 혁신 위해 카풀 서비스 시행해야"

승차공유이용자모임, 일일 횟수 제한으로 변경 건의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 얼마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 과정에서 정한 카풀 출퇴근 시간과 운행일 규제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합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가 조속히 카풀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섰다.

승차공유이용자 모임은 약 3만8천명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로 카풀 관련 국내 최대 규모 단체다.

14일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성명을 내고 "카풀 출퇴근 시간 및 운행일 규제는 유연근무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합의"라며 "일일 횟수제한으로 변경해 카풀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승차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는 카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성명에서 "카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대다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명무실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합의로 기득권의 손을 들어줬다"며 "출퇴근시간 규제는 국민이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심야 승차난을 카풀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일부 해결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 국민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지적했다.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5차 회의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렵게 시작했던 카풀은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다"면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는 기존 카풀 업체들을 무너뜨리고 신규 업체 유입을 못하게 하는 무기가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승차난에 대한 국민 고통을 뒤로한채, 기득권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결단과 리더십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