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장애’ 질병 코드 등재 원안대로 될 듯

유예기간은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늦춰질 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게임 업계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WHO는 예정대로 5월 개최되는 총회에서 원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가 포함된 한국 정부 공동방문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144회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게임장애 코드 등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동방문단은 WHO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해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이하 ICD-11)에 포함될 예정인 게임장애 코드 등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WHO 집행이사국이 아닌 참여국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했으며, 공동방문단은 집행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WHO 실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새해 5월 총회 때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ICD-11의 등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게임 업계의 기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월 28일로 예정됐던 WHO 집행이사회 회의가 1월 31일로 미뤄지며 다소 촉박하게 회의가 진행됐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미국을 제외한 집행이사국이 ICD-11 게임장애 코드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HO는 오는 5월 예정된 총회에서 ICD-11을 원안 그대로 다룰 예정이다.

단, 이번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2년 1월로 예정된 발효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최대 2024년까지 늘려 시행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더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전달해야 하는 안건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도 “미국 측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