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자급제' 반대!"…유통 업계, 뭉쳤다

완전자급제 반대 위해 이통사별 유통단체 출범

이동통신 분야 유통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통점마다 매장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확대되자 반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뭉치기 시작한 것.

16일 서울 서소문 퍼시픽타워에 모인 SK텔레콤 대리점주들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SK텔레콤에 앞서 LG유플러스와 KT 대리점주들도 최근 협의회 발족을 마쳤다.

이날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선오 회장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자 SK텔레콤에서 갈등만 유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말을 했지만, 2만여 SK텔레콤 대리점 종사자를 대표해 통신사와 상생, 소통, 협력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강하고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도 “요금인하 압박과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신비가 비싼 원인을 유통망에 있다고 지목하고 강제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강력하게 대응해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창립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곳곳에도 “강제 자급제 음모 분쇄”라는 문구의 표지판이 다수 설치됐다.

지난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이 나오면서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 외에도 KT,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의견을 모아 유통협회 차원에서 함께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과 달리 위탁 판매점 업계 역시 완전자급제 사안을 두고 대리점 중심으로 모인 유통협회, 집단상가 중심의 집단상가연합회와 판매 거부를 불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다.

축사를 전하기 위해 총회를 찾은 국회의원도 SK텔레콤대리점협의회를 비롯한 유통 상인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은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마냥 기쁘게 축하만 드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방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유지됐던 생태계를 폭력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며 “산업 생태계와 서비스의 중간 지점에서 유통인들이 했던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전자급제 외에도 대리점과 가맹사업 등의 법적 제도 문제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동통신 기기 판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령 안에 대리점과 같은 중소 자영업은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이 두 번째 과제인데 대리점 단체의 본사와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보복하면 손배상을 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해 2~3일 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