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 232조 조치, 한미FTA 혜택 훼손"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 EU, 일본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자동차 업계 44개 기관이 참석하여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하여,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앨라바마 공장 내에서 신형 싼타페 첫 생산을 축하하는 현대차 공장 직원 들 (사진=현대차 북미법인)

김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존 홀(John Hall)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생산하고 있다.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중이며, 협력사 포함 2만1천명의 직접고용과 4만7천명의 간접고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 측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조셉 보일(Joseph Boyle)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 판매직원은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연맹(Auto Alliance) 등 일부 자동차업계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美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부과 대신 NAFTA 현대화, EU와의 무역협상 등 신규 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