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공SW시장 개선안 도출 최대 성과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SW)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다. 집권초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SW강국'이 33번째로 들어있다. 정확히는 'SW강국과 ICT 르네상스'다. 이를 통해 4차산업 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SW시장 규모(패키지SW+IT서비스)는 2016년 기준 1천273조 원이다. 이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2조8천억 원) 정도로 미약하다. 순수 글로벌 100대 SW기업에도 아직 '코리아 기업'은 없다. 우리나라를 SW강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다.

글로벌 SW시장에서 우리가 변변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SW의 역할과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디지털화)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SW경쟁력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 지난 1년간 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18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공공SW시장 개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 SW교육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 장관 옆은 노경원 SW정책관.

■ 18년만에 개정한 SW산업진흥법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한 현재의 법은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그 동안 이 법은 일부 개정만 28차례 실시됐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법 개정 TF를 만드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 현재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법 이름도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SW진흥법'으로 바뀌었다. SW산업 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 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 조문은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늘었다.

개정안은 여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창업 지원 강화와 SW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SW 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 SW 중심 경제 및 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全)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과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를 제도화했다.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도 새로 추가했다.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내용도 명문화 했다.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와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가 그것이다. 이들 공공SW 사업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SW사업 혁신 5대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심의, 확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또 늘어나는 SW사업 분쟁에 대비해 분쟁의 신속 및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 절차가 끝나면 국회로 법안이 넘어간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총회에서 통과돼야 시행이 된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SW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SW인재 양성과 SW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SW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공공SW시장 개선도 시선

50여 중앙부처를 포함해 300곳 정도 되는 국내 공공기관(행안부 추정)의 연간 정보시스템(SW+HW) 시장 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구매와 유지보수 물량을 합친 것이다. 국내 SW시장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국내 SW기업은 공공시장에 대해 "제 값을 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불합리한 수발주 문제 등이 겹친 탓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SI기업 출신인 유영민 장관이 부임하자 마자 공공SW시장의 문제점 점검 및 근원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SW ‘아직도 왜?'라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이 TF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운영,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SW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5대 개선안을 마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2월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민간 시장 침해를 방지하는 'SW사업영향평가' 의무 실시를 법제화했다. 또 원격지 개발 활성화와 SW산출물 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고시도 올 2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했지만 기업이 제시한 작업장소도 협의할 수 있게 했다.

■ SW교육 강화 및 인력 양성에도 두팔 걷어

올해부터 초중고 SW교육이 의무화됐다. 영국 등에 비하면 늦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손잡고 올해부터 시작한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를 위해 2015년부터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160개였지만 2016년 900개, 2017년 1200개로 늘었다.

올해는 1641개 학교가 대상이다. 올해 중등 SW교원 182명도 신규 충원했다. 또 전국민 SW 체험기회 확대 등 SW교육 붐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 2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대덕 SW마이스터고’는 취업률이 86.7%에 달했고, 온라인코딩파티는 지난해 참여자가 70만명에 달했다.

이밖에 SW교육 보조교재 24종을 개발해 선보였고 영국 보조교재 번역서도 9종 발간, 내놨다.

실전 SW역량을 갖춘 우수 SW전문인재를 배출을 위한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난해 3500여명(SW전공 2725명, SW연계 복수전공 781)의 SW인력도 배출했다.

■ 클라우드 시장도 날로 성장...작년 1조 5천억 돌파

세계 컴퓨팅 시장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과 발맞춰 과기정통부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결과, 지난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5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6년(1조1900억 원) 보다 27% 이상 성장한 것이다. 또 90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 공공기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률이 2016년 4.5%에서 2017년 20%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