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궁극 목표는 일자리 창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개혁의 최종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정된 국가 자원을 대기업에 지원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 확대 등 그 낙수 효과를 보겠다는 구시대 전략이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은 낡은 적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2008년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변했다. 변화한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건전한 지배구조로 인해 한국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깨졌고 한국의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재확립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림으로써 국민에게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주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궁극적 목표에 가기 위한 과도적 목표다"라고 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중심의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시장의 공정질서가 깨져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혁과 시장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4대 그룹 중심의 대기업 횡포, 불공정 하도급거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30대 대기업집단 재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4대 그룹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 전체 자산총액은 2013년 1천410조원에서 올해 1천64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상위 4대 그룹 자산총액은 865조1천660억원에 달한다. 전체 비중에서 52.7%에 달하는 셈이다. 또 이들 4대 그룹의 매출액 감소율은 -8.8%로 중위 그룹의 -15.7%, 하위 그룹의 -23.3%에 비해 낮았다. 4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2012년 53.2%에서 올해 56.2%로 높아졌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10대 그룹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수가 작년 기준으로 100만명 정도다. 경제활동인구는 1천900만명쯤 된다"며 "10대 그룹의 성장만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고용을 제공하지 못한다. 중견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 크게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범 4대그룹 등 상위 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 방법"이라고 밝힌 이유도 향후 이들 그룹의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집행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존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