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재공고 여부 상반기 중 결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미래부는 시장상황과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안에 제4이통사업자 공고를 다시 낼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향후 제4이통 사업자 공고 여부는 상반기 이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의 사업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 법인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하나, 이 기준을 만족한 사업자가 없었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미래부는 다시 제4이통신 공고를 낼지 여부를 상반기 안에 다시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반기 이내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정부내에 다시 제4이통을 선정할지, 한다면 언제가 될지 등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LTE 주파수 경매가 4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에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경매 대상인 주파수 대역이 두개인데 만약 4월에 둘다 내놓게 된다면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안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대역에서 주파수를 찾을 수도 있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