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없는 재송신 협의체 "중재안 낼수 있을까?"

양측 전문가 참여한 첫 회의 가져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한 재송신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첫 회의를 가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정부는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송신료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회의가 연기됐다. 특히 지상파측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부가 요구한 전문가 추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들이 참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협의체가 실질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간 재송신 협상이 지연되면서 KBS2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지상파측을 대변할 전문가를 선정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협의체 위원장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공동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회의부터 재송신 관련 논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개최,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