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직영점 '보조금 15% 추가 법' 발의 논란

생계형 유통점 "단통법 왜곡...대기업 도와주는 법"

이동통신사의 직영점도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생계형 영세 유통업체들이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공시 지원금의 15% 추가 지급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형 유통 판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은 배제하고 영세 유통업체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다.

그런데 이를 이통 직영점으로 확대하자는 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골자여서 영세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변,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정식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배 의원을 비롯해 10 여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이통 3사의 직영점도 영세 판매점과 똑같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 상에는 영세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이통사 판매점 또는 대리점 만이 공시한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실은 이와 관련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 모두 외형이 유사하여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점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비자 후생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단통법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유통법상에 대리점, 판매점만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이들과 계약을 맺고 근근히 살아가는 대리점을 같은 지위로 보는 것은 법안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동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비교해 위탁 판매점의 비중이 극히 낮고, 단말기 유통의 대부분을 직영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