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사과할 듯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일 오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내놓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제도에 역행한 모습에 대한 반성과 요금과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폰6 대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 일시적 유통망 리베이트(판매 수수료) 증액에 관련한 입장이 어떻게 담길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이통사는 아이폰6 대란 이후 리베이트 증액에 대해 생계가 어려워진 유통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공동 입장표명에 이 부분이 담길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일선 유통망들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보조금) 외에 소비자에 단말기 값 할인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 리베이트를 올려 페이백을 조장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유통사들과 같은 견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도입으로 이통사가 일선 판매점과 사전승낙제를 맺어 공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유통을 위임했다는 내용이 기록됐기 때문에 일선 판매점의 불법 페이백 지급도 이통사의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