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불응 "법보다 프라이버시"

“감청 영장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 법률 규정보다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판단이다.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법적 하자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향후 사법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표이사인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고, 그동안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또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이석우 대표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인데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 기능을 적용해서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