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조3천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

17조3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조3천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자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20일 만이다.

이번 추경 예산 금액은 28조4천억원으로 기록된 지난 2009년 추경 다음가는 규모다. 기금증액분 2조원이 추경 예산과 따로 편성돼 실제 풀리는 나랏돈은 19조3천억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보전 2조원과 세출증액 5조3천억원은 거의 유지됐다. 순삭감액은 102억원이다.

세출부문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추경 사업에서 5천340억원이 삭감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의견을 낸 5천238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1천500억원이 증액분에 새로 반영됐다. 국방에서 385억원, 복지에서 84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