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음란물 유통 “구글, 조심해!”

오픈마켓의 음란물 유통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 내 음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서는 900여건에 달하는 음란 앱이 유통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구글에서 ‘섹스’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다수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색 결과 화면을 제시했다. 현재 성인용 앱 이용 제한은 애플 앱스토어 17세 이상,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제한 자체가 없다.

국내 포털은 필터링 기능이 있는 반면, 글로벌 업체의 경우 음란물 관련 적극적인 제재가 없는 점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음란물 필터링을 시행하지만 현재 구글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조만간 국내에 스마트TV도 출시할 것 아닌가”라며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국내 규제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은 “스마트 TV도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며 “음란물 유통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계속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주문한 제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운영하는 마켓 플레이스는 개방성을 모토로 하고 있다”며 “제재보다는 더욱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의원은 이 사장에게 “오픈마켓 음란물 유통은 사실 잘 알고 있었던 일 아니냐”며 “빨리 실행에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