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플 불공정행위 대대적 조사

세계 IT시장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한 애플이 미정부로부터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씨넷 등 외신은 10일 애플이 미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업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의 혐의는 ▲자사의 스마트폰용 앱 개발시 타사 SW를 배제시킨 점 ▲아이폰에서 구글 애드몹 등 경쟁사 모바일광고 접속의 봉쇄 ▲음반사에 압력을 행사해 아마존에 음악을 싸게 주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다.

애플의 불공정 사업관행과 연계돼 잠정적 피해를 보았는지의 피해 조사대상 기업은 최소한 어도비(플래시 배제),노벨(모노터치 배제),구글(애드몹 배제),아마존(디지털음악을 싸게 공급받지 못하게 될 위협) 등 최소 4개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이폰 앱 개발툴로 어도비 플래시 등 배제

이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 앱스토어 이용규칙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애플은 특정 개발툴(어도비 플래시)등을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애플리케이션 개발규칙을 변경했다.

애플사 이외의 플랫폼을 이용해 경쟁사의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봉쇄했다. 어도비의 플래시 플랫폼과 노벨의 모노터치는 이 봉쇄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이다.

FTC의 조사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가질 정도로 성공한 애플의 앱스토어가 경쟁사들에게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이뤄진다.

■애플애플리케이션으로 애드몹 등 접속 못해

FTC는 또 애플이 지난 7일 자사의 아이폰 앱에서는 타사의 광고네트워크 접속이 안 되도록 한 데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애플앱 개발시 애플과 다른 환경의 휴대폰단말기나 모바일OS시스템 공급자들의 광고서비스사업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발을 금지시켰다.

애플의 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체는 휴대폰 운영체제(OS) 및 단말기를 직접 만들고 있는 구글의 자회사인 가장 유명한 모바일광고서비스사업자 애드몹이다.

■FTC는 모바일 부문, 법무부는 디지털음악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수주일동안 FTC와 법무부 간에 누가 이번 조사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해 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수개월간 구글의 애드몹 인수추진에 대해 심사해 왔고 모바일광고의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 건을 담당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조사는 미법무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