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강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SW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활동과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조사활동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전 주요 SW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SW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간담회에서 산하기관 SW구입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SW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저작권보호 문화가 공공부문부터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이스트소프트, 안철수연구소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SW특성을 고려한 예산반영, 정부지원, 공공기관에 SW자산 관리제도 도입, 청소년 대상 저작권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SW업계는 정품SW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관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품SW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치고 올해 SPC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 및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만 SPC 회장은 다양한 관련 이슈들로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저작권 보호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