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자 명단 트위터 공개 논란

일반입력 :2009/12/28 09:40    수정: 2009/12/28 09:57

남혜현 기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다면?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다. 미국 텍사스주 공공기관에서 연말 휴가 기간중 단속된 음주운전자 명단을 트위터에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26일(현지시간) 씨넷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지역 관할 검찰청은 크리스마스 이브나 새해 전날 등 사람들이 술자리를 많이 가지는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트위터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검찰청 관리는 "(트위터에 공개하는게) 음주운전을 끝내게 하는 마술총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음주운전하기 전에 두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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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자 명단은 공공기록이며 지역 신문 등 특정매체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는 아니다란 입장과 트위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폴 케네디 휴스턴 지역 변호사는 "체포된 사람일지라도 유죄가 증명되기 까지 무죄로 봐야한다"면서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고 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관이 활발히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