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망중립성 무선망에 공식 적용

주파수 추가경매 재배치도 계획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장이 망중립성을 곧 공식적으로 무선망에 적용할 것이며, 주파수를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사용량 급증세를 반영한 주파수 추가 개방과 함께 4G통신망 구축 가속화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씨넷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북미통신사업자협회주최 'CTIA IT&엔터테인먼트'행사에 제나코스키 FCC의장이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업계는 주파수 추가경매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망개방을 무선망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엇갈렸다.

■“무선통신에 망중립성 공식 적용“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은 최근 AT&T가 스카이프 인터넷전화를 개방한 것에 대해 “AT&T의 최근 망개망 노력에 감사한다”면서도 “더많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고 넘어갔다.

그는 곧 공식규제에 들어가게 될 FCC의 망중립성원칙은 무선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정은 그동안 무선사업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제나코스키는 FCC의 희망이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 작업속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나코스키는 “독단적 신념의 위험과 실용주의의 힘을 인식하는 가운데 높은 원칙을 추구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할 전문가 위원회의 가동을 위임받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랠프 드 라 베가 AT&T 이동성‧고객시장 담당 최고경영책임자(CEO)같은 업계 지도자들은 FCC가 망중립성원칙을 무선망시장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저항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기조 연설에서 “경쟁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접근성의 가치를 산정할 것이고 최종 승자와 패자를 가려낼 것이며, 바로 그것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나코스키의장은 FCC가 더욱더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무선광대역통신망 개방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씨넷은 FCC가 기술혁신과 투자를 질식시킬 불가해한 규칙을 강요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감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랠프 드 라 베가 CEO는 유선망에 적용된 정책을 무선망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나코스키 “주파수 추가경매 및 재배치하겠다.”

북미무선통신사업자협회(CTIA)는 최근 FCC에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 경매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제나코스키는 이날 “FCC의 최대 핵심 현안은 더많은 주파수를 무선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란 말로 화답했다.

그는 “망중립성이 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FCC의 최대 관심사는 더많은 주파수 할당과 무선망능력 확충이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제나코스키는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재배치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FCC에 40MHz~150MHz대역 어디에서든 무선광대역통신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며, 모바일광대역 투자를 위한 최적 주파수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나코스키는 “주파수는 무선통신망의 산소와 같다. 단기간 동안 4G주파수를 할당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장기계획을 그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2008년에 월 6페타바이트(1페타=100만기가)에 불과했던 미국인들의 무선데이터소비는 2013년까지 400페타바이트로 늘어날 정도로 무선데이터사용량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미국의 미래 모바일 산업의 최대 위협은 불분명한 주파수 위기“라며 ”더많은 주파수를 추가하고, 비인가주파수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더욱 유연한 주파수정책을 펼치면서 2차 통신시장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 측의 연설자로 나선

랠프 드 데라베가는 FCC가 이미 수십억달러를 들여 무선주파수를 산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어떤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불공정하다며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칙은 경매후에도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만일 규칙을 바꾼다면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차세대무선망서비스를 위한 700MHz 경매의 규칙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들 규칙은 자금이 투자돼 이뤄졌으므로 이제 와서 바뀌면 안된다. 700MHz의 투명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고 꼬집었다.

■4G가속화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통신업계는 4G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FCC의 행정절차 간소화 구상 등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그동안 까다로왔던 중계탑설치상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해 왔다.

이날 제나코스키는 “산업계가 차세대 무선망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에 새로운 중계탑을 세우는데 필요한 허가를 더욱 빨리받을 수있도록 해달라는 산업계의 민원에 따라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스마트안테나와 기존 이동 통신 서비스 반경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커버하고 사용대역의 제한이 없는 기지국인 펨토셀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