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촛불들이 바로 한국IT의 원동력이다. 여러 나라의 시위를 접했지만, 시위 현장에서 UCC를 만들어 대화하는 나라는 없었다.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ICT에 대해 일상생활화 되어 있고, 이것이 IT강국의 증거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IT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답이다. 최 위원장은 1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IT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IT강국의 위상이 위기선상에 있지만 미래가 밝다며,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IT기술 개발될 때마다 테스트베드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한글 글자체도 IT 강국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 단일민족과 하나의 언어도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IT환경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터넷과 통신기반을 손꼽았으며, 한국형 미디어그룹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를 위해 불균형적인 미디어 관련법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IPTV시대의 융합통신망이 국가경쟁력이며, 2012년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계기로 방송통신과 미디어 시장이 재도약하는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여개국에서 상용 또는 시범서비스 중인 와이브로를 통해 더 이상 테스트베드가 아닌 방송통신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송통신 분야를 비롯해 사회전반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송통신 비전은
방송통신이라고 해서 세계적 경제위기의 화두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를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은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독특한 분야라 타국보다는 쉽게 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걸어갈 것이고, 우리도 정책부문에서 특별한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방송문화진흥에 대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위기속에서라도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방송이 갖는 공공성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방송 공공성 문제는 어느 방송기관이든 어떤 언론에게 있어서도 대전제다. 이는 어떤 법률로도 제약할 수 없다. 방송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언론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라 부연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공영방송은 공공성문제 더 얘기할 것 없다. 민영방송을 두고 그런 문제 제기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도 너무 자명한 일이라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다. 공공성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최근 IT 위상 흔들린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각종 수치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우리는 20여년간 온국민이 노력한 결과다. 현재 위기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 미래는 밝다고 본다.
작년 OECD장관회의 때 소고기파동 관련 촛불시위대를 많이 봤다. 그때 다른 장관들에게 저 촛불들이 바로 한국IT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각 나라에서 시위 많이 접했지만, 시위 현장에서 UCC 만들어 대화하는 나라 봤느냐고 말했다.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ICT에 대해 일상생활화 되어 있고, 이것이 유지하는한 IT강국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관련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답변)방송산업에서 핵심은 콘텐츠와 디지털이다. 콘텐츠 발전을 위해선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미디어 관련법 중요 사안을 보면 신문 대기업 자본이다. 이것이 입력되어 시너지 난다면 충분한 능력발휘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다. 경쟁력과 관련, 보도PP 2개(YTN, MBN) 있는데 의무전송채널이다. 프로그램 질과 상관없이 플렛폼 통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도 새 채널 나오면 프로그램 질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본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기대 중인데, 제4업체 출현 등 이에대한 진행상황은
(통신정책국장 답변)MVNO는 통신사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여건상 지연되고 있지만 잘 통과되리라 본다. 제4사업자 선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하면 신규진입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