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앱스토어 게임도 심사”, 한국은?

ESRB, 아이폰 게임도 심사 필요성 주장…국내 파장 관심

ESRB(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심사기관)이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용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가 생성 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씨넷뉴스에 따르면 ESRB 기관장인 패트릭 밴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 업로드 되고 있는 아이폰용 게임은 여타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게임과는 달리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호자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국 게임관련 정보 사이트 ‘코타쿠’를 통해 밝혔다.

또한 그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소프트웨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ESRB에서 심사를 받고 게임 내용에 마땅한 등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RB, 애플 왜 걸고 넘어지나?

ESRB는 EA, 블리자드등 북미 대형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기관이다. ESRB는 CD, 패키지 게임을 사전심의 하는 목적으로 게임에 대한 미국 보수층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SRB가 자율심의 기관이지만 미국에서는 ES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성공 시킬 수 없다. ESRB를 장악하고 있는 EA등 대형 게임업체들의 입김 때문에 심의표시가 없는 게임은 유통자체가 불가능하다.

애플의 앱스토어 게임들은 온라인 다운방식이다. ESRB가 그 동안 심의해 왔던 CD, 패키지와는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 게이머들은 ESRB가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ESRB가 애플에게 심의를 받으라고 선전포고 한 것은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게임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유력하다.

미국에서는 보수층이 최근 총기 사건등을 게임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대형 게임업체들이 자체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콘텐츠가 유통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경 우는 아이를 때리는 아이폰용 게임을 애플이 앱스토어에 심의통과를 시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았었다.

■ESRB 사전심의, 애플 대응은?

ESRB의 사전심의 제도에 애플이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앱스토어의 전체 이용가 게임을 구입했는데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있다면 애플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애플도 자체적인 심의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애플측은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카테고리를 생성 하지 않고 있다. 게임을 사전심의 받아야하는 국내법 이 있기 때문이라는 명분이다.

만약 미국에서 ERSB로부터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면 애플은 국내에서도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고 게임 카테고리를 생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