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동통신 속도 15배 빨라진다

오는 2013년에는 이동통신 전송속도가 지금보다 15배 빨라진다. 정부가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해 현재 40Mbps인 속도를 600Mbps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전파진흥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여기서 목표로 하는 600Mbps의 속도는 HD급 TV 채널 40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속도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4G 기술의 양대 축인 LTE 계열과 와이브로와 같은 모바일 와이맥스 계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관련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파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전파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다. 5대 분야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2013년까지 1조5,2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800MHz 황금주파수 재배치 등 '전파자원 활용안' 마련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G 이동통신 기술개발 외에도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와 디지털TV 전환 등을 고려한 전파자원 이용 방안 마련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는 800MHz, 900MHz 대역의 회수·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무선 CATV용 2.5~2.6㎓ 대역, 고정 방송 중계용으로 사용중인 3.4~3.6㎓ 대역 등에 대한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TV 전환을 통해 확보될 700MHz대 여유대역 활용방안을 비롯,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를 마련해 원활한 디지털전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파의 창의적 이용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이외에도 건강·안전 등 생활밀접형 주파수의 분배 및 물류관리/로봇제어 등 신규서비스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소출력 주파수 분배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고화질 방송도입 및 규제완화 추진

이번 계획에는 고화질·실감방송을 제공하는 UHDTV, 3DTV 방송 도입 추진도 포함돼 있다.

현재의 HDTV보다 4~16배 고화질인 UHDTV 및 3DTV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지금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DMB(AT-DMB)를 도입할 계획이다. 3DTV와 UHDTV가 도입되면 가정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입체 아이맥스 영상의 스포츠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초고정밀 영상과 입체음향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선국 관리·방송통신기기 인증 등에 있어 정부주도의 사전규제를 시장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로써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및 기기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선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포괄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방송통신기기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잠정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