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촛불 시민단체' 돈줄끊기 착수?

최문순 의원, 경찰의 ‘불법폭력단체리스트’에 속한 시민사회단체 지원 제외

지난해 이른바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돈줄끊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문순 의원은 14일 방통위가 매년 지원금을 지급해 오던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탈락시켰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시민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8월 28일 방통위는 경찰청장에게 '시청자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 공문을 보내 2008년도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에 대해 불법폭력집회,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했었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촛불정국을 거친 이명박 정부는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전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2009년 2월 6일, 경찰청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이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의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천정배의원을 포함해 1,840여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지난 2월 28일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선정결과 발표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가 최문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밝힘으로써 경찰청이 내려 보낸 불법폭력단체 명단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 5월 13일, 방통위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7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했고 그 중 9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탈락한 8개의 단체는 모두 경찰청이 보낸 공문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목록에 포함된 단체였다.

지난 2008년에는 해당 사업에 모두 40개의 단체가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2009년에는 17개 단체만 공모에 참여했다. 최 의원 측은 MB정부의 정책기류를 감지한 시민단체들이 아예 공모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민언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미디어행동 등 작년에 공모에 참여했던 다수의 진보단체들이 2009년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지원사업 결과는 앞으로 정부부처의 모든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 경찰청의 불법폭력단체 명단에 포함된 시민사회단체에는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