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무사귀환…아고라에 환영인파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㉛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그가 활동했던 포털 다음토론방 ‘아고라’는 환영인파로 북새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서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박씨가 공익을 해하려 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다음 아고라는 미네르바 지지자들이 몰려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측은 판결 직후인 20일 오후 2시 ‘미네르바 무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오후 3시 현재 조회수가 1만에 육박하고 있다.

아고리언들은 대체적으로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다이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며 “검찰이 죄없는 박씨에게 무리하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아이디 윤군은 “인터넷 재갈물리기 일환으로 미네르바를 수개월간 고생시킨 공권력이 망신을 당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 규제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고라 밖에서는 “미네르바의 유언비어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 사법정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정부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며 구속기소 됐고,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