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통한 불법SW유통 감시,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기업 부문 SW 불법복제율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23.4%로 조사됐다.

SW분류별로는 개발용SW(34.42%)와 응용SW(24.44%)가, 업종별로는 건설업(35.71%)과 제조업(29.39%) 비중이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08년 SW 불법복제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W 불법복제 이유로는 비싼 SW가격(47.6%), 용이한 복제SW 획득 (22.3%)이란 답이 많았다. 또 응답자중 26.3%만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품SW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높은 SW 가격이 정품SW를 구매하는데 여전히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SW저작물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SW부정복제물 유통방지 강화와  정품SW 구매 촉진행사 및 컨설팅 교육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근 웹하드, P2P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는 SW부정복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를 전년보다 5배 많은 연 5만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06년에 실시해 큰 성과를 올린 정품SW 구매 촉진행사를 올해 개최해 이용자 SW구매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우수 SW의 인지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SW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확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SW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품SW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