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서의 금융결제 및 공인인증체제의 잠재적 그리고 당면한 문제점과 그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경로와 기회를 통해 이야기해 왔다. 그렇지만 2008년 여름 현재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마 어떠한 변화가 압박해 와도 이 체제 유지를 위한 범국가적 기술적 트위킹(tweaking)은 또 시도될 것이다. 체제의 관성이란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권과 공공 분야 IT 인사들의 하나 같은 귀띔은 보안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개 개인이 그리고 일개 프로젝트가 바꿀 수 있는 규모란 뻔할 뿐이다. 괜히 나서서 입바른 소리했다가 통째로 책임져야 하느니 그냥 묻어 가는 편이 속 편하다 느끼게 마련이다.
게다가 상대는 법과 제도다. 기술 카르텔 체제에서는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면 복지부동이 답이다. 합리적인 사정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사회적 비용이란 뚜렷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개별 사정의 축적에서 발생한다.
현 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설명 책임이 없는 임의적이고 자의적 체제가 글로벌한 비준도 얻지 못한 채, 인터넷과 웹이라는 세계적 공간에 함부로 구조적 확장을 감행하며 그 스스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있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금융과 공공의 불필요한 추가요소들을 Java나 실버라이트 등 플랫폼 독립적인 기술로 재개발하여 다시 외부화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해법이 아닌 또 다른 미봉책일 뿐이다. 다른 나라는 굳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특별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말이다. 정말 공인인증서란 것이 필요했었는지 대한 자기 회의가 더 본질적이다.
금융과 공공웹을 실효 통제하고 있는 국내의 공인인증체제는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상황이 우연히 정책이 된 것뿐이지, 기술적 필연성의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모두 이를 수용하고 존속시키고 있는 것일까?
현재의 공인인증체제가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일은 크게 두가지다.
1) '독자적' 통신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비밀키) 기능
2) 거래 증빙 및 진정 성립을 위한 전자서명 기능
수 차례 강조했듯이 첫 번째는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 체제보다 훨씬 많은 엔지니어링 타임을 들여 개발되고 전세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브라우저의 보안기능이다.
두 번째 사항은 웹 조작시 해당 기관에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능으로 현존 브라우저만으로는 불가능한데, 자체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사용자에게 불리한 일을 강요하는 국가는 우리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틀림 없이 이 거래를 했음"을 내가 체제에 자진 신고하는 일인데, 이 얼개 자체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시스템의 면피를 위한 것일 뿐이다. 온라인 트랜잭션마다 나의 존재를 저당 잡히게 하는 의아한 제도인데, 그 덕분에 30만원 짜리 쇼핑을 할 때마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난센스가 더불어 존속되고 있다.
또한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적용 효과에 있어서도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특히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공인인증서 자체는 우리의 오프라인의 실질 경제 주체와 온라인의 자아 사이를 직접 이어주지는 않아서, 비록 초기 발급 시에는 대면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발급 후에는 어떠한 현실 주체의 개입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인증서 분실시의 재발급 자체도 굳이 본인 아니라도, 계좌번호와 주민번호와 보안카드와 은행사이트에 등록된 ID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냥 이 정보들의 조합으로 인증해 주면 되는 것을 공인인증서라는 파일을 별도 생성하고 이를 마치 대단한 정보인양 우리에게 맡겨 놓는다. 사실 그러한 용도의 번호를 우리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라는 미명하에 지문날인까지 하며 부여 받은 바 있다.
점입가경인 것은 이렇게 쉽게 재발행된 인증서로 관공서 사이트에 갔더니, 비밀번호는커녕 주민번호만 넣으면 로그인과 계정 연결이 가능했다. 일반인에게는 귀찮고 복잡한 미로를 만들고 그 곳이 안전하다 착각하게끔 한다. 우리는 공인인증이라는 복잡 다단한 퍼즐 게임을 해왔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무의미하고 또 사용자에게 불리함은 이렇듯 간단한 체험만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한국의 공인인증서 그 자체는 이미 필요 충분한 개별 브라우저와 OS의 보안체제를 무모하게 대체할 뿐이기에, 보안을 강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허점 때문에 현실의 나를 공히 대변하지도 못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모든 온라인 행위마다 사용자가 실제 한 거래라 자동 추정시키는 일은 기관의 편의 확보이지 사용자의 혜택과 무관하다. 사용자가 이 체제로부터 얻는 것은 귀찮음이고 잃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의지다. ‘공인’된 인감 도장을 트랜잭션마다 한 번씩 찍게 하는 기록형 통제 사회. 이 체제에 의미가 있다면 이 상징뿐이다.
우리에게 인증서와 같은 별도 서류를 소지하게 하는 데에는 이중요소인증(two factor authentication)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이중요소인증의 기본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 '나만이 갖고 있는 것' '나 자신 그 자체' 중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인증을 강화하는 일이건만, 공인인증체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고, 그대로 인증을 통과하게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공인인증체제가 모순이라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원점으로 돌아가 이 체제가 해결하려 했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맹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이란 무엇인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1) 통신 암호화를 위한 인증서(비밀키) 기능
현재 3대 브라우저의 자체 기능만으로 충분하다. 특히 이 기능을 '체험의 확장'을 위해 마련된 기술인 ActiveX로 구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ActiveX 그 기술 자체는 Win32라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모델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성숙된 노장 기술이지만, 현재 그 주 용도와 사용처를 보면 플래시, 자바 애플릿, 실버라이트와 같은 '체험형' 런타임이 주가 된다.
물론 그 자체는 여전히 요긴한 존재이기에, Siebel처럼 기업 업무용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문제는 크로스 플랫폼 런타임도 아니고, 사용자 체험을 위한 공통 모듈도 아니면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게다가 보안과 같은 '구조적' 기능 확장에 이 기술이 남용되고, 그 것도 사실상 바이러스를 코딩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발 방식으로 오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그 하부구조에 더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의 재탕(reinventing the wheel)일 뿐이다. 인증 체제 및 결제 모듈은 물론 키보드보안 모듈이나 은행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파이어월 등 주변부 솔루션들도 다 이 부류에 해당된다. 해외의 예를 볼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용자에게는 실례가 되는 일이기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거래 증빙 및 진정 성립을 위한 전자 서명 인감으로서의 기능
집문서계약도 아닌 일상적 금융거래에 인감이 정책적으로 필요했던 계기는 본인 확인이 모호할 수 밖에 없는 온라인의 한계를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이외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믿기 싫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를 시도하는 이 사용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로 그 인물임을 높은 확률로 증명해 주는 시스템의 수립에만 철저히 집착해야 할 일이다. 현재와 같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이 기능 대신 지금 온라인에서 이 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오프라인의 나와 분명 동일함을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쌍방이 안심하고 확인하게끔 하면 그만인 것이다. 인증 자체가 뚫린 후라면, 전자 서명은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모니터 앞에서 접속 중인 사용자가 정말 시스템 상의 그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 '인증'이라는 이 오랜 테마에 대한 기술적 시도는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혁신의 결과물도 다양하게 상용화되고 있다. 공상과학의 단골 테마 중 하나였던 생체인식도 외국의 은행들에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다.
Siemens와 스위스의 Axsionics사의 지문인식카드는 지문이 맞으면 암호를 알려주는 약간 두꺼운 신용카드인데, 이미 유럽과 남아프리카의 은행들이 테스트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비용 등등 여러 이유로 당장 추진되기 힘들다면 이미 국내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OTP나 HSM, 이조차 번잡하다면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U-OTP만으로도, 이중요소인증은 일단 커버된다.
오프라인의 사물 또는 이를 향해 발생시키는 PIN번호와 내가 기억하는 개인정보 조합은 현 체제가 제공해주지 않는 제대로 된 이중요소인증이다. 여기에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음성 인식 기반의 생체 인식이나, 다소 원시적이지만 전화승인서비스도 보조적 다중요소인증의 역할로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현 체제를 벗어날 대안투성이다.
이렇게 인증이 확실시된 후라면, 온라인에서 전자 서명이 필요한 순간은 오프라인에서 인감이 필요한 순간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순간은 인증이 충분했다는 가정하에 외국처럼 굳이 인증서가 아닌 키보드 타이핑으로 갈음하는 것도 무방하다. 만약 정 불안하거나 꺼림칙하다면 웹이 아닌 전용프로그램이나, 음성 서명(voice signature), 오프라인 내방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길도 있고, 대안도 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구조 개혁이 달성된다면 지금과 같이 은행마다 관공서마다 쇼핑몰마다 서로 다른 '구조의 확장'을 사용자 시스템에 강행하는 부조리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고, ActiveX는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백지 위에서 더 광활한 망상을 하며 더 큰 비전을 꿀 필요가 있다. 2008년 지금은 정말 그 시점이다. 지금 이렇게 표준에 기반한 웹을 꿈꾸는 것은, 단지 여러 OS, 다른 브라우저 등을 쓸 수 있어 현상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웹을 액세스하고 서비스하는 그날에 대비한 미래의 선택지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갖 모바일, 유비쿼터스 시나리오에 임베디드, 그리고 매시업에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웹이 카오스적으로 팽창해 갈 미래로부터 안전할까?
정말 걱정해야 할 리스크란, 이런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