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포르노 관련「구글 소환장」이 가지는 의미?

법무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음란물 방지법을 수호하려고 준비하면서, MS, 야후, AOL에게 로그를 넘길 것을 요구해왔다.법무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 어떤 웹 사이트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수백만 건의 기록을 넘기라고 검색엔진들에게 요청했다.어떤 면에서 보면 작금의 상황은 법무부의 요구가 검색엔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기에 연방법에서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한 단순한 물음이지만, 다르게 보면 논쟁은 검색엔진들의 사생활 보호와 네 군데 검색 업체와 연방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이게 무슨 의미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살펴보자.법무부는 검색 기업에 무엇을 요청했나?연방 검사는 두 가지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는 구글, MS, 야후, AOL에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어의 로그이고 나머지 하나는 검색 엔진들이 색인화해 놓은 웹 사이트 목록이다.어떤 회사들이 응했나?법무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요청을 거부했다. 야후와 AOL은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했음을 시인했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건네지 않았다고 말했다. MS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나 ACLU는 MS가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음을 확인시켜줬다.어떤 정보를 건넸나?아직 알려진 것은 없다. 법무부는 먼저 "2005년 7월 31일 현재, 검색엔진에 질의해서 찾아질 수 있는 모든 URL"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소환장에서는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색엔진에 입력된 모든 질의"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법무부는 구글과 협상을 시도하면서 결국 임의로 고른 100만 개의 URL과 1주일 동안 검색 엔진에 입력된 검색어로 요구 사항의 범위를 좁혔다.그렇다면 MS, 야후, AOL이 초기에 요청한 내용을 수용했는지, 협상을 벌여서 더 나은 조건을 따냈는지 모른다는 말인가?그렇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알 수 없고, 검색 업체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다.AOL은 ‘전체적이고 누가 검색했는지 알 수 없는 하루 정도 분량의 검색어’를 건넸다며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말하는 것은 거부했다.기업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도 있나?없다. 맘만 먹으면 검색 기업들은 협상 내용, 검사들과 오간 이야기 등 모든 걸 폭로할 수도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게 약간 이상하다.그런 게 아니라면 구글처럼 법정에서 법무부와 붙을 수도 있었다.6월과 7월에 검색엔진을 사용했다. 내가 프라이버시를 걱정해야 하나?그때그때 다르다. 만약 사적이거나 공개돼서는 안될 검색어를 사용했다면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 검색어에는 이름이나 주소같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검색어를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법무부가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무부는 인터넷 주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이를테면 당신이 대마 재배에 대해 건전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마 관련 검색어를 사용했다면, 법무부에 건네진 자료 때문에 엮이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소환장은 법무부의 민사부 측에서 발부됐다. 민사부 측 사람들이 법무부 형사부나 FBI 쪽 사람들과 이 데이터를 공유할까?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다. 보호 명령에 따르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법무부 측 사람들만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만약 공개된 검색 로그가 범죄 행위의 증거 자료로 쓰인다면, 해당 검색어를 입력한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가 뭔지 알아내려고 검사가 2차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한 증거로 쓰기엔 상당히 애매할지도 모른다. 정보 공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 테러 관련 검색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법 집행 공무원들이 동료가 이미 갖고 있는 중요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선 안된다"고 즐겨 이야기하곤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가 그렇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그렇다면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하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콜롬비아대(Columbia University)의 법과 교수인 팀 우는 공평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그는 "이것은 증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다른 목적으로 책을 압수했는데 거기서 살인자의 노트를 찾았다고 가정하면,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만약 검색엔진 같은 제삼자에 의한 기록이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어쨌든 법무부는 이 자료로 뭘 하려는 건가?UC 버클리의 통계학 교수 필립 스탁이 내린 정의가 이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스탁은 "URL과 사용자 질의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샘플링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자 법무부가 지목한 기업의 변호사 및 엔지니어들과 논의해왔다”고 말한다. 그는 “법무부가 하려는 일의 포인트는 온라인 외설물을 웹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외설물을 막아주는 필터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누가 필터 소프트웨어의 유효성을 신경 쓰는가?한 예는 부시 행정부이다. 부시 행정부는 올 10월에 열릴 예정인 필라델피아 법원의 재판 전에 아동 온라인 보호법(COPA;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라 불리는 1998년 법을 수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미국 대법원이 2004년 6월에 COPA 사건에 대해 판결했을 때 배심원 대다수는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하위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데에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 과반수는 그렇게 함으로서 "양측이 현재 기술 현실을 반영, 사실에 입각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것이 바로 법무부가 목적하는 바로서,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필터링의 개념은 결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터 소프트웨어가 연방 형법에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하려 하고 있다.내 검색어는 비밀이 유지되는가?만약 검색어가 당신과 관계없고 그저 화면에 스크롤되는 익명의 검색어일 뿐이라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된다.심지어 구글은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검색중인 생생한 검색어를 화면 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기까지 한다. 프라이버시 논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구글 변호사가 왜 조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구글 변호사 아쇽 라마니는 2005년 10월 10일자 서한에서 법무부의 요청대로 할 경우 구글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요청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의미도 모호한다데다가, 공세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왜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이 불평하고 있나? 기사에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와 전자프론티어재단(EFFn)이 분개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다.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재판에서 승리하려는 법률가들을 위한 편리한 정보 저장소로 민간 기업들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그 정보가 어디까지 이용될지 그리고 보호 명령이 어디까지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셋째, 그들은 단순히 검색 엔진 회사가 사용자에 대하여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믿는다. 구글, 야후, AOL, MS는 쿠기를 설정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 개인 검색 성향에 대한 일종의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로그를 영구적으로 보존한다.쿠키를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애초에 브라우저가 쿠키들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는 특정 사이트가 절대로 쿠키를 설정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앞으로 어떻게 되나?재판에 달렸다. 구글은 법무부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의 연방 판사가 이 사건을 다룰 것이다. 항소도 가능하다.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까?글쎄, 미 국회는 공화당이 좌우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은 매우 단순하다. 아마도 뭔가 중대한 걸 하려는 의회의 공화당 측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예외가 아닐지 모른다. 하와이 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대니얼 이노우에는 목요일 상원 청문회 중 이 주제에 대해 법무부에 물었다."구글 사건에서 (법무부의 요구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구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노우에가 묻자 법무부 관계자로 출석한 법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 로라 파스키는 답변을 거부했다. 법무부가 수호하고 있는 이 법은 ‘아동 보호’에 관한 것이다. 아동 포르노와 관련이 있나?아니다. 아동 포르노는 이미 불법이다. 이 사건에서 ACLU는 이 법은 문제 삼지 않는다. 초기에 나온 일부 뉴스 기사는 잘못됐다. 상업 웹 사이트가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을 게재하고 미성년자가 우연히 접했다면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이다.이 애매한 요구는 ACLU의 소송을 지원한 주류의 웹 퍼블리셔들과 시민 자유 단체들을 경악시켰다. COPA 사건에서 원고로는 ABFFE(American Booksellers Foundation for Free Expression), 살롱닷컴(Salon.com), ObGyn.net, 필라델피아 게이 뉴스(Philadelphia Gay News), 인터넷 콘텐츠 연합(ICC; Internet Content Coalition) 등이 있다. 현재는 사라진 ICC를 설립한 회원사들로는 CNET 네트웍스(뉴스닷컴(News.com)의 퍼블리셔), 어도비(Adobe), 로이터 뉴 미디어(Reuters New Media), 소니 온라인(Sony Online), 뉴욕 타임즈 등이었다.어떤 것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 같은가?미국 연방 3차 항소 순위 법원은 예비 증거에 기초해서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조사 했다(모든 재판은 올해 가을로 잡혀 있다). 판사들은 "검사들이 너무 의욕에 넘치면 일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조차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출판물을 금지하는 행위가 그런 출판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목적에 맞게 좁게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구글은 며칠 안에 연방 법원에서 정부의 명령 신청에 응해야 하나?일반적으로 피고는 2주 안에 응답해야 하고 정부는 1주 안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그래서 기한은 늘어날 것이다.일반적으로는 내가 검색한 결과가 법원에 공개되나?그렇다. 일반적으로 ‘인기 검색어’의 범주에 있다해도 말이다. 서치엔진워치닷컴(SearchEngineWatch.com)에 인기 검색어의 범주에 드는 예가 많이 나와 있다. 도그파일(Dogpile)을 이용하면 법무부도 보고 싶어하는 형태의 검색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