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여전히 심각」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54.96%로 기록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www.spc.or.kr)가 지난해 검찰, 경찰과 함께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858개 업체가 적발됐고 54.96%의 불법 복제율을 기록했다. 불법복제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90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95년 처음 단속을 시작한 이후 60%선에서 99년 약 57%, 지난해 약 55%로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SPC의 김규성 사무국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사한 불법 복제율은 45% 정도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단속 업체가 급속도로 늘었다"며 "경기 불황이 겹쳐 하반기에 집행할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한 기업들이 많아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월별 적발 업체 수에서 전국 경찰청의 지적재산권 단속기간과 맞물려 전체 실적의 67% 이상인 565건이 10월 한달 동안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저작권사별 불법 복제율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71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과컴퓨터(698개사), 안철수연구소(489개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주로 데스크톱 PC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이 많다는 것을 대변한다.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사가 입은 피해 금액면에서는 설계와 디지털 컨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데스크가 3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약 28억원), 어도비시스템(약 14억원), 한글과컴퓨터(약 3억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 김규성 사무국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인 54.96%를 세계 평균 3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불법복제 단속은 신고제 방식이어서 특성상 100%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기 어렵고 또 4월과 7월의 단속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C는 안철수연구소 사장, 전하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등 벤처기업 CEO들이 직접 출연한 극장용 CF를 제작하는 등 올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