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자동차 10대 제조업 세액 공제기간 연장 검토"

1분기 10대 제조업 투자 이행률 약 20%...기업 "첨단산업 지원 확대" 건의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10대 제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 인센티브 확충 등을 검토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 1월 29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사회 확산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해 10대 제조업은 연간 투자계획 100조 원 중 약 96%를 이행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0% 늘어난 110조 원의 투자계획 중 1분기에 약 20%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제조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이 포함된다. 

1분기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여전한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다만,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 제조업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감안,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 외에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직면한 투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